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8회 양천구 장애정책 토크콘서트-시설 밖, 보통의 날」 성료

-지역사회에서 친구가 되어 함께 사는 장애인의 보통의 삶-

-관과 민의 협력과 탈시설 법적근거 마련이 중요-

1.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범준, 이하 양천IL센터)는 지난 5월 25일(목) 오후2시,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미디어홀에서 ‘제8회 2023년 양천구 장애정책 토크콘서트-시설 밖, 보통의 날(이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2. ‘양천구 장애정책 토크콘서트’는 양천구의 지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 장애인권, 정신장애 등 다양한 주제로 이어져오고 있다. 매 회마다 주요한 주제와 자유로운 토크로 지역사회에 장애의제를 공론화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3. 올해 진행된 ‘2023년 제8회 양천구 장애정책 토크콘서트’는 양천IL센터의 주최로 ‘시설 밖, 보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 행사는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양천IL센터의 문화예술팀인 ‘양천문화패밀리’의 노래공연과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난타난타 신난타’의 난타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삼육대학교 윤재영 교수의 발제와 그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정식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 삼육대학교 윤재영 교수, 양천IL센터 김범준 소장, 탈시설 장애당사자 이태윤님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4. ‘탈시설화 정책의 도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윤재영 교수는 탈시설화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였다. 시설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탈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삶까지를 탈시설로 이야기하며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했다. 장애당사자에게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해나가길 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5. 발제 이후에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졌다. 윤재영 교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탈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능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와 공간은 관이, 지원서클은 민이 협력하여 만들어 가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김범준 소장은 현재까지의 탈시설 정책의 흐름과 실제 탈시설 지원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하며 “시설만이 답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공공에서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탈시설은 시설에 나오시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탈시설 정책이다”라고 하였다.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은 “다양한 법과 제도에서 탈시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흐름에 맞춰서 지역사회가 준비해나가야 하고 그것이 조례에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양천구의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2009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자립생활 지원조례 안에 탈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탈시설장애당사자인 이태윤님은 “시설에서의 삶은 답답했다”고 이야기하며 “동료상담과 단기체험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 탈시설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6.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대해서 양천구의 역할을 찾기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토크콘서트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은 양천구의 장애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해 양천구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바꿔나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