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월 시행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거주시설 신규입소’ 통로 되나

일시: 2023년 3월 3일

내용: 올해 4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긴급돌봄센터 운영주체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시설 운영법인은 시설 공간을 활용하거나 시설 기능을 전환해서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는 2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긴급돌봄센터 운영에서 거주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외하고,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공공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안대로 갈 경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로 입소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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