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장애인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는 지난 18일 지난해부터 투표소 개선에 대해 요구해왔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선거권)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 선거권은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을 투표소로 지정, 장애인에게는 분리투표, 일명 길거리투표와 소쿠리투표를 강요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분리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분리투표에 대해서 부실투표라며 항의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리투표가 결국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를 위배하는 처사임을 인정하며 본투표에서 시간대를 나눠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분리투표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대통령선거 당시 신정2동 투표소는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으로 마련돼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은 건물 외부 임시기표대에서 ‘길거리 투표’를 강요당했다. 신월7동 투표소 역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에 위치해 임시개표대가 복도에 설치됐고 결국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은 다른 유권자들이 이동하고 대기하는 복도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투표소 접근성 외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 지체장애 유권자는 신월7동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누구를 따라 왔냐”는 질문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한 장애인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이 어떤 투표용지를 사용할지 설명해주고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해줘서 투표하기 편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투표사무원의 인식이 부족하기에 투표보조 이용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투표사무원의 장애인권의식에 따라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만족도가 매우 달라진다.
 

양천구의 장애인유권자들은 위와 같이 반복되는 분리투표와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며 2021년 재보궐선거부터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간담회 혹은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신을 회피하거나, 간담회 진행을 거부했다.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마땅히 누려야할 참정권을 무시당할 수 없기에 유권자연대는 직접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하며 면담을 요구했다. 유권자연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외면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지방선거 이전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유권자연대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투표소 마련 △발달장애인 투표용구 제작 △투표사무원 교육 강화 △투표소 사전 모니터링 및 장애인유권자와의 간담회 정례화를 요구했다.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사과를 하며, 투표소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유권자연대는 광진구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장애인, 어르신 등의 접근성을 고려, 부득이할 경우 안경점, 웨딩홀, 미용실, 고깃집까지 다양한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공유하며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어르신 등의 다양한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인지하고 있으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유권자연대는 양천구의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상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범준)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지원자 등 현재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 및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