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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文 마지막 국회 장애계 양대법안 끝장내자

작성자
양천센터
작성일
2022-04-28 17:03
조회
64

文 마지막 국회 장애계 양대법안 끝장내자

4월 임시국회 ‘권리보장·탈시설지원법’ 제정 목소리

한자연 “분리정책 폐지” 탈시설연대 “지역사회 살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26 16:46:39
‘장애인을 배제하는 분리정책 당장 폐지하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을 배제하는 분리정책 당장 폐지하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들.ⓒ에이블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2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행진을 각각 펼친 것.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지원법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지원법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재인 국정과제, 복지위 법안심사 돌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 등 55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김민석·장혜영·최혜영 의원 등 총 3명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정책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주거 지원, 문화향유, 건강 및 안전, 소득보장,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10년 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양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찬반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후 전국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이달 20일 “탈시설지원법안은 시설의 폐쇄라는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의 선택권과 징애인이 지역사회 살기 위한 선행과제, 시설 입소 제한에 따른 대안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이블뉴스
한자연 “장애인 분리정책 폐지” 복지부 이어 국회

먼저 한자연은 법안소위를 앞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분리정책 당장 폐지하라”면서 양대법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자연은 앞서 지난 19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자립생활 총집결투쟁’을 선포, 양대법안 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한자연 전정식 공동대표는 “산업화 때 장애인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새천년 시대다. 아직도 한방에서 여러 명이 살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대로 생활해야겠냐”면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탈시설지원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법안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진영 자립생활1팀장도 “누군가는 장애 때문에 10년, 20년 혹은 인생 전반을 분리된 채 살아왔다. 더 나은 보호가 아닌 더 나은 권리로 가야 한다. 대단한 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권리들과 삶을 되찾고자 하는 외침”이라면서 “더이상 분리는 없어야 하며,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장애인도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국가이길 희망한다”면서 양대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마침표를 못 찍고 넘어가 울분”이라면서 “상임위 회의 결과에 따라 대국민 선전전,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리행진이나 그 외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오후 2시, 양대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오후 2시, 양대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탈시설장애인연대 “양대법안 원안 통과” 행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계열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오후 2시, 양대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까지 지하철과 거리행진을 펼쳤다.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하늘 아래 좋은 시설은 없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목표로 지난 20일 출범한 바 있다.

연대는 탈시설 반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발언임을 경고하며, 정부는 더 이상 탈시설을 부정해선 안 될 것임을 압박했다.

박경인 공동준비위원장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어릴때부터 시설 6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20살에 동의도 없이 아동 그룹홈에서 성인그룹홈으로 옮기라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짐을 싸야 했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이 시설에서의 삶”이라면서 “시설에서는 자유가 없고 무조건 프로그램을 따라야 했다. 폭력이 오가는 일도 많았다”고 시설에서의 삶을 회상했다.

이후 23살에 탈시설했다는 박 위원장은 “성인그룹홈에서 자립했다는 이유로 정착금도 받지 못했다. 앞으로 시설을 나올 분들은 저보다 과정이 힘들지 않았으면, 지원을 잘 받아서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정부가 시설에 돈을 주지말고 탈시설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지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연대는 여의나루역까지 지하철로, 이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까지 거리행진을 열며 양대법안 원안 통과를 외쳤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오후 2시, 양대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펼쳤다.ⓒ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오후 2시, 양대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펼쳤다.ⓒ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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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