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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장애인권리예산’ 공 넘겨받은 인수위… ‘사과·사퇴압박’에도 이준석 “왜?”

작성자
양천센터
작성일
2022-04-28 17:00
조회
53

‘장애인권리예산’ 공 넘겨받은 인수위… ‘사과·사퇴압박’에도 이준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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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30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사퇴요구안을 전달하려고 하자 경찰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30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사퇴요구안을 전달하려고 하자 경찰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더인디고
  • 인수위 지하철 시위 중단 요청에 전장연 “잠정 중단”
  • 4.20까지 ‘책임 있는 답변’ 내놔야… 릴레이 삭발투쟁 전환
  • 이준석, 당내 우려에도 조롱성 발언 이어 “사과 없다”
  • ‘지하철시위·李 발언’ 놓고 정치권·장애계도 설왕설래
  • 지장협은 전장연 비판… 한자연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 이종성 의원 역할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와
  • 전장연, 공식사과 없을 시 “별도의 투쟁 선포” 경고

[더인디고 조성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 현장을 찾으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도 오늘(30일)부터 잠정 중단됐다.

전장연은 대신 인수위가 ‘확답’이 아닌 또 ‘검토’를 밝힌 만큼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반영과 장애인권리•민생 4대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삭발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삭발투쟁은 오늘 오전 8시 경복궁역에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을 시작으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이 4월 20일까지 릴레이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오늘(30일) 오전 8시 경복궁역에서 이번 릴레이 삭발투쟁에 첫 주자로 나섰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오늘(30일) 오전 8시 경복궁역에서 이번 릴레이 삭발투쟁에 첫 주자로 나섰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앞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위원은 29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회의실에서 전장연 박경석·최용기 상임공동대표들과 만났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반영 및 4월 20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확답을 요청했다. 또 연일 지하철 시위를 비난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과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인수위는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고, 전장연 측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지하철 탑승 시위는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지하철 시위 저격 발언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렵게 됐다.

■ 조건부 시위 중단에 다시 기름 붓는 이준석 발언… 정치권도 비판 가세

전장연의 시위를 향한 이준석 대표의 연이은 조롱과 비난성 발언 등은 장애계뿐 아니라 언론과 정치권 이슈로도 확장하는 분위기다.

28일 같은 당 김예지 국회의원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시작되는 경복궁역을 찾아 ‘무릎 사과’를 한 데 이어 장애인 부모인 나경원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의 시위 태도도 문제지만, 폄훼, 조롱도 정치인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겨냥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8시, 전장연의 장애인 지하철 시위 현장인 경복궁역을 찾아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무릎을 꿇었다. ©더인디고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8시, 전장연의 장애인 지하철 시위 현장인 경복궁역을 찾아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무릎을 꿇었다. ©더인디고

이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동원해 시민들을 갈라치는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의 시위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확고한 해결 의지와 눈 맞춤”이라고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책임 있는 답변도 촉구했다.

앞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이준석 대표의 SNS 글이 처음 등장한 지난 25일 국회 기자회견까지 열며 격한 발언과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2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하철 시위 비판과 공권련 진압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 발언 규탄과 장애인권리예산의 정치권 책임을 촉구했다. 사진은 최혜영 의원 발언 장면 /사진=최혜영 의원실

▲2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하철 시위 비판과 공권련 진압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 발언 규탄과 장애인권리예산의 정치권 책임을 촉구했다. 사진은 최혜영 의원 발언 장면 /사진=최혜영 의원실

여기에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도 29일 이준석 대표를 향해 “성별과 세대를 갈라놓더니 이제는 장애인이냐”며 “심지어 ‘시민 불편’ 프레임을 내세워 불법시위 엄벌 등 장애인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이날 오전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장연과의 간담회에서 “이준석 대표 발언으로 상처받은 장애인들에게 같은 정치인으로서 대신 사과한다”며 “헌법이 정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오히려 차별받는 장애인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걸음 나아가 “대선에선 패배했지만, 선거 당시 약속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 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전장연이 제안한 법안들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장애계, 이준석 대표 “공개사과·사퇴” 봇물… 이종성 의원 향한 불만도 제기

장애인단체들은 대체로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는 이견을 보였지만, 공당의 대표로서의 발언치고는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2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장애계에서 처음으로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장총은 “전장연의 시위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장애인이 ‘살기 좋은’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나라라도 되려면 장애인의 불평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약자와의 동행과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차기 정부의 기조와 달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장애인단체들의 비판과 사퇴 요구는 오늘까지도 이어졌다.

장애인인권포럼은 29일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조장하는 이준석 대표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말과 행동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30일에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도 이 대표의 사퇴 촉구 견해를 내놨다.

여장연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030남성(일명 ‘이대남’)을 공략하기 위해 여성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또 하나의 약자 혐오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만큼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한자연 회원들이 30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준석 당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더인디고

▲한자연 회원들이 30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준석 당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회원 50여 명은 3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한 이준석 대표는 즉각 사과하라”며 “더는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인 이종성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준석 당 대표가 직접 나와 사과와 사퇴 촉구가 담긴 ‘요구안’을 받지 않자, 이종성 의원이 대신 받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이 일정상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하자 내일(31일) 한자연과 미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인터뷰에서 “장애계를 대변해야 할 의원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못할망정 오히려 이준석을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가 국회에서 ‘지하철 시위 규탄’ 기자회견까지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자칫 장애계의 분노가 이종성 의원을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태균 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 촉구가 담긴 요구안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바라보고 있다. ©더인디고

▲김태균 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 촉구가 담긴 요구안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바라보고 있다. ©더인디고

결국 한자연은 사퇴 요구안을 당사 안에 들어가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저지와 대치 상태에서 당 사무국 관계자가 대신 받는 것으로 종료됐다.

■ 지장협 지하철 시위 강력 규탄에 힘 실어”… 전장연 공개사과 없을 때 새로운 투쟁 경고’”

반면 29일 지장협이 국회 정론관에서 전장연의 시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장애인단체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규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지장협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규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지장협

지장협은 29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전장연 불법시위에 대해 야당 당 대표가 비판 입장을 취하자 여당 및 일부 장애인단체가 동조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여기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여론 또한 결코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장연을 겨냥해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특정 단체의 극단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제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장협 기자회견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장협과 진지한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한 데 이어 30일 오전에도 사과요구를 일축하는 발언을 게재했다.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대표는 지장협 기자회견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장협과 진지한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한 데 이어 30일 오전에도 사과요구를 일축하는 발언을 올렸다.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하지만 이 기자회견이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는 “지체장애인협회와 긴밀하고 진지한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한 데 이어 30일 오전에는 전장연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 안 합니다. 뭐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지 명시적으로 요구하라”는 글을 또 SNS에 게재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어떤 메시지로 무슨 투쟁을 해도 좋다. 불법적인 수단과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의 불편을 야기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잘못된 의식은 버리라”며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29일 인수위 면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당분간 멈추겠다고 하니, 이준석 대표는 ‘비난여론 압박과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승리’라며 페이스북에서 자찬이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또 “지장협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지장협을 활용해 전장연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표를 얻겠다는 수작은 부리지 말라”고 전제한 뒤, “이는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인 순사보다 못한 말과 행동으로, 장애인단체 갈라 세우길 당장 멈추라”며 “즉각 사과하지 않을 때는 혐오차별과 갈라치기 선동하는 국민의힘과 당 대표를 향한 투쟁을 별도로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내년도 ▲탈시설 권리 예산 788억원 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예산 8555억원 늘어난 2조5000억원 확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34억원 등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비롯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등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 등을 요구했다.

■ 사람 목숨 담보한 의료파업엔 침묵약자에게만 강한 비겁한 정치인

김성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장애인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지장협’과 ‘전장연’ 등을 운운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으며 “결국 이준석 대표가 ‘저질스러운 정치’와 ‘갈라치기’ 등으로 장애계를 자극하는 만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도 장애인을 위해 얼마나 잘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 4개 법안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냐”며 “이제서야 장애계 이슈를 쟁점화하는 것도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 장애인 등이 경쟁할 구조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할당제가 아닌 경쟁하라는 이준석 대표도 문제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과연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차기 여당을 이끌어갈 당 대표가 자기만 옳다는 엘리트 의식에 빠진, 그야말로 철딱서니까지 없어 정말 개탄스럽다”며 “정작, 코로나 정국에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의사 파업이나 물류대란에는 한마디 말도 없는, 약자에게만 강한 비겁한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더인디고 THE INDIGO]